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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주민자치회
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정의
    ○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주민자치 제도와 자치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
       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사업

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배경
    ○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 실행(15인 이상 25인 이하)
        -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
        - 주민에게 어떤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한 법규정이 없음
    ○ 2010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
        - 주민자치회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있음
    ○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(행안부형)
        - 현재 49개 진행 중임
        - 읍면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협의‧심의,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, 지자체가 위임‧수탁하는 사무 처리 등

    ▶ 보완되어야 할 점
        -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명료화되어야 함.
        - 동단위의 주민참여 정책이나 사업을 종합적으로 논의‧계획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함.

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특징
    ○ 추점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선정(주민대표성)
    ○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(주민개방성)
    ○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(주민공론장)
    ○ 주민자치 지원체계 마련 :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